삼끝대책위
광명11구역 조합원. 조합원의 권리, 함께 되찾읍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광명11구역 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조합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의혹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 · 업체 선정

더 싼 제안은 빼고
비싼 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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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건축비 절감액 대비 용역비율
  • 2020년 단지 내 초등학교 증개축 건축비 절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절감액의 8%를 받겠다는 다른 업체 제안서가 있었지만 배제한 채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 두 차례 유찰 뒤 28%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혐의: 업무상배임미수
문제 2 · 용역비

조합원 돈 54억 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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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7900만 원용역업체가 조합에 청구한 금액
  • 2024년 10월 업체는 공사비 504억여 원을 309억여 원으로 줄였다며 절감액의 28%를 청구했습니다.
  • 과도한 용역비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합원이 감시해 막아낸 돈입니다
문제 3 · 가족 채용

계약 업체에
조합장 아들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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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2021년 1월~2024년 3월 급여
  • 계약을 앞둔 2020년 7월 조합장이 업체 측에 아들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관련 경력이 없는 아들이 3년여 동안 이 업체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 입사 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실업급여 901만 80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혐의: 제3자뇌물수수 · 뇌물공여 · 고용보험법 위반
경찰 불구속 입건·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 재송치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 중
조합장 측 입장

조합장은 업체에 돈을 더 주기로 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아들의 취업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보도 요약. 모든 내용은 수사 중인 혐의이며, 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조합원 피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기록해 두세요

조합원의 권리는 기록이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세요. 접수된 사례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함

총회 안내문이나 공고를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은 경우

설명 없이 서명 요구

안건 설명 없이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서명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 요청 거부

정관, 비교표, 회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분담금 부담 우려

분담금 조건이나 납부 일정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바뀐 경우

기록할 때 남길 것

  1.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날짜와 장소
  2. 누가 안내하거나 요구했는지
  3. 어떤 서류였는지,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4. 받은 서류의 사진이나 사본, 문자·통화 기록
의결 정족수

안건은 어떻게 통과되나

재개발 조합 총회의 의결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이 정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안건

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조합원 과반수 / 3분의 2 이상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자격, 비용 분담 등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과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10% · 20% 직접 출석

직접 출석 요건

총회에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중요한 총회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서면결의서도 ‘출석’으로 계산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결의서 한 장이 안건 통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우리 조합 정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면결의·위임장

두 서류는 이렇게 다릅니다

서면결의서

내 찬반 의견을 서류로 내는 것

  • 안건마다 찬성·반대를 내가 직접 표시합니다
  • 빈칸으로 두지 말고 모든 안건에 표시하세요
  • 철회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임장

정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서류

  • 누구에게 맡기는지 이름을 확인하세요
  • 맡기는 범위가 넓으면 내 뜻과 다르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적히지 않은 빈 위임장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제출 방법 확인

총회 안내문에서 제출 마감 날짜와 시간, 접수 장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명과 첨부서류를 살펴보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서명 전 확인

총회 준비 10가지

서명하기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0 / 10 확인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지 말고 먼저 설명을 요청하세요.

무엇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뜻을 모르는 문장이나 빈칸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충분히 알고, 내 뜻대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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